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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에너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사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진행되고 있다. 그린빌리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사례이다. 그렇지만 이런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이 정부 주도형 사업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주민이 배제된 정부 중심의 관 주도형 사업방식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아니라 사회적 갈등마저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 주도형 사업과 별개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의 자발적인에너지자립마을도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 주도형 또는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된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사례들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6개의 대표적인에너지자립마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의 직접면접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능동적으로 추진하느냐 아니면 정부에 의해 강압적･피동적으로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자립마을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는 제도설계, 공모방식, 주민참여방안 등의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ESSV) projects have been propelled by Korea government, as the interest in energy issue has been increased recently. Some typical projects are green home, low-carbon green village and environment-friendly energy tow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But most of them have some limitations, because they are led by the government. Namely, the efficiency of these projects is decreasing and the social conflicts are evoked, because the government exclude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ESSV projects. On the other hand, some voluntary ESSV projects, led by residents, are actively propelled too. So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in ESSV projects. Concretely, the structured survey for identifying social capital was executed in the famous 6 cases of ESSV projects. As a result of survey, the important thing is whether ESSV projects are led by government oppressively or by residents voluntarily. In other words, the satisfaction of ESSV depends on the subject of these projects.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social capital in ESSV projects; institution design, public advertisement method and strategies for resident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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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nd renewable energy, green home, low-carbon green village, environment-friendly energy tow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