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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 간에도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와 관련된 제 쟁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와관련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는 민선자치 부활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다. 그러나 연구의 초점은 주로 자치조직권의 제약실태와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와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같은 특정 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실증적 연구는 미약한 편이었다. 본 연구는 자치조직권의 실태는 물론 자치조직권확대를 제약하는 요인, 자치조직권 확대방안, 확대에 수반되는 책임성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실천적 함의를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직･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함께 지방자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정 문제에 대해이해관계가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해당 문제에 식견을 가진 이해관계자의 견해와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문가의견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종합적･실증적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FGI조사 방법을 통해 자치조직권확대의 제약요인 및 책임성 확보방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It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local government to secure substantial self-organizing rights which is essential for more competitive and responsive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authority is the core rights in self-governing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Although, decentralization policies have been promoted by central government since early 2000s, there still remain a lot of regulations on self-organizing right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ducted empirical analysis on empowerment of self-organizing rights to the local government by survey of local government officers mixed with Focus Group Interview(FGI) of experts. This study focused on finding constraints and the way to ensure accountability in case that self-organizing rights are completely empowered to the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expectation for the expansion of organization and an increase of personnel are varies depending on the way of financial burden. Also, elevation of check privilege in the local council and publication of comparable information are important for preventing indiscriminate organizing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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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Organizing rights, Empowerment, Local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