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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방채 발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의 지방채 발행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이 지방채 발행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동제도의 도입이 의도하였던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 및 활성화의 효과를 가져오지는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외에 기타 변수들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재정력(재정자립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어서 개발수요(개발사업비)와 채무상환부담정도(채무상환액)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방채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ceiling system of local bond issuance amount was introduced in order to activate the issuance, while the permission system of it was abolished in Korea. The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the ceiling system on local bond issuance.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system had not significant effect on the local bond issuance. Therefore it seems that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failed to activate the local bond issuance through improving local governments' autonomy in operating local bond. On the other hand, financial power, demand for development, and the amount of a debt redemption had the effect on local debt issuance, with the financial power having the biggest effect. Finally, the paper suggested a few implications for operating local bo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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