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논문은 기미독립 선언서를 분석하여 독립선언이 가능한 조건과 논리를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기미독립 선언서 연구는 선언서에서 주장한 조선의 독립이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자명한 민족의 권리였다는 인식하에 텍스트를 접했던 이유로, 기미독립 선언서(동시에 분석한 여러 선언서들도 마찬가지로)가 실은 보이지 않는 단절과 배제를 기초로 해서만 선언 가능한 텍스트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기미독립 선언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거 대한제국의 체제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일본에 의한 식민지 통치 체제를 긍정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이제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조선민족의 체제를 새롭게 정초하려는 선언이며,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행위임으로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매우 폭력적인 선언서라 할 수 있다. 독립 선언의 권리를 실재했던 역사와 현실적인 실정법 관계에서 구하지 않고 추상적인 민족에서 찾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단절과 민족의 기원에로의 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육당에게 있어서 이 비약은 한(韓)에서 조선(朝鮮)으로의 민족명의 전환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후 민족의 기원에 관한 끊임없는 탐구로 구체화 된다. 또 하나 기미독립 선언서에는 민족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관계지우는 사유가 보이는데 이 사유 속에서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개인’이 소외되고 있다. 즉 민족 공동체가 타 민족으로부터 독립된 공동체라는 인식과 동일한 가치, 즉 개인이 개인의 집합체인 민족으로부터 독립된 개체라는 관념은 독립 선언서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족과 개인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에서의 개인은 민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집단에 귀속되어 버린다. 결론적으로 기미독립 선언서는 과거 역사와의 단절과, 개인의 배제라는 조건하에서 선언 가능한 텍스트였다.


This essay focuses on analyzing “The March First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기미독립 선언서, hereafter “the March Proclamation”)” which addressed the possible conditions and logic for independence. Previous research engages this text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independence of Joseon was a definite right of the nation which cannot be questioned. As a result, these studies have missed the fact that “the March Proclamation” was possible only based on a potential discontinuation and the exclusion of time and people. The argument presented in “the March Proclamation” is neither that of a recovery of the old Daehan(大韓) Empire, nor was it an acceptance of Japanese colonialism; rather it was the declaration of a new Joseon system that had never actually existed. There is a violent aspect to the declaration in that the act of proclamation went against the existing reality. An understanding of the basis for the “the March Proclamation” cannot be understood through a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t and law but only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nation itself―one that requires a disconnection from the past and a jump to the origin of the nation. For Choe Nam-seon(六堂), this move towards the origin was specified as the change in the name of the nation, from Han(韓) to Joseon(朝鮮), which continued to be a constant point of examination in regards to the origin of the nation. Another thought present in “the March Proclamation” is the relationship of independence to peace in East Asia, which omits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is an independent being. In other words, the individual separated out from community of nation(民族) is not addressed. Individuals are buried in the notion of nation(民族), although the thoughts of the individual as related to the nation can be addressed when their mutual-dependent relationship is taken into consideration. To sum up, the declaration of “the March Proclamation” was only possible through including a disconnection from the past and an exclusion of the individuals covered by nation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