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1.1.1.1.1.1.2.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1.1.1.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on-disclosure RecordsAhn, Ji-HyunThe response of public organizations on information offerings has affirmed that the arrangement of the management of records is an important project to be implemented ahead of the enforc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particular, the absence or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organizations on records containing significant information and a b u s e o f t h e secret disposition of information has demonstrated that it is imperative to improve radically the management of secret or non-disclosed records as wel as overal changes of awarenes. T h i s s t u d y r e v i e w e d t h e r e a l i t y o f t h e c u r e n t n o n - d i s c l o s u r e and management of confidential records based on the awareness on such records and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The study on non-disclosed and confidential records has ben discused from legal and administ rative perspectives so that the main focus has been on the institutional aspect. Yet, there is a limitation on such discussions in that there cannot be fundamental access to issues of non-disclosed and confidential records. That is because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clasified as non-disclosed and confidential can be 178 기록학연구 13improved fundamentaly when all proceses from the production of the record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non-disclosed records, confidential records,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Law, re-class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