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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푸틴집권 이후 개편된 재정연방주의가 러시아 지역별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소련 해체 직후 1990년대 중앙권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을 획득하는 과정은 결국 재정적자의 증대로 인한 경제위기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푸틴은 집권이후 지방정부로 내려 보내는 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임의적이 아닌 공식적인 규칙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또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조정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가 지역별 경제성과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모델을 통하여 정책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분산성과 동시상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ck and Katz가 제안한 PCSE 모델을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고자 했다. 지역경제성장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방세보유율을 재정분권화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에서 재정분권화는 지역경제성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교부금의 이전 역시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기간이 유례없는 고유가를 기록한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작업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푸틴 정부의 연방재정개혁을 통해 체제전환기 경제의 불안정성이 거시 경제적 안정으로 반전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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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방주의, 재정배분구조, 지역경제성장, 다중회귀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임의효과 & 고정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