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

환경기준이란 통상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소음 등 각각의 환경적 조건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기에 바람직한 기준이다. 즉 유지하여야 하는 기준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라는 것은 환경기준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행정이 추구하여야 하는 노력의 목표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 제도, 개별 사무소에 준수가 의무화되는 총량규제기준, 사안에 따라 인허가신청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평가기준으로서 작용하고, 민사상 중지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加害行爲의 違法性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를 환경기준의 사실상의 기능이라 할 것인지 법적 효력이라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취소소송에서의 대상성 즉 처분성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도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구체적인 법적 이익 있는 쟁송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A Study on the 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 The unregulated disposal of industrial effluent despoils the environment. The nation must have a hard struggle in order to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mordern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compos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Generally the 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 is often referred to carry no legal binding force. But the permissible emission standards is often referred to carry legal binding force. Because the standards of environmental quality is often referred to carry no legal binding force, the court adjudicate that the plaintiff cannot institute an action for nul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