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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은 의료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약사와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인간의 생로병사에 관한 기본적 욕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중 의료기사로 분류되고 있는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지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사항들에 관하여 2009년 국회에서 물리치료사의 독립개업권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실제 의료행위에 있어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의사의 의료지도권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양자간의 차이점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의료인의 치료영역권을 보다 세분화하여 의료지식의 재생산과 소비자인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하에 의료업무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찰하였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의사의료지도하에 물리치료행위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지도규정’을 ‘처방규정’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과 의료영역에서의 문제점인 일반물리치료와 전문물리치료와의 구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의 세분화 필요성 및 의사의 처방행위로 인한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권의 허용여부에 대한 고찰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The concept of medicine hasn´t clarified explicitly even though medical law is becoming one of most important field in special law these days. According to the Article 12 on the medical services law, the medical practice is to operate the proper med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to the patient and this should be done very considerately by medical personnel. This study examines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And authors think that the kind of the existing law and direction for revision in the physical therapist is, for the examples, medical prescription, medical guidance, medical field, legal system, independence opening of business.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medical, by basing on article 1 medical technician and such like law. Conclusion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physical therapist and authors would like to examine medical prescription and medical field medical field, legal system, independence opening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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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therapist, independence opening of Business, medical prescription, medical guidance, medical fie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