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수단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현대 민주국가의 통치구조에서 본질적인 요청이다.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로 되어 있는 현재의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로 바꿀 것인지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이나 ‘선거제도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단골 주제였다.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나 국회의원 수의 감원 혹은 양원제 도입도 간간이 논의되었지만, 의원정수 조정이나 석패율 제도 등은 설득력있는 논거가 제시되지는 않은 것 같고, 선거구제의 개편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또한 2014년 말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은 현재의 당면과제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나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제도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생명력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가장 큰 명분은 지역정당구도의 해체를 통한 지역주의 극복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가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지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방안으로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라고 할 만한 다른 개혁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지역주의 극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지역주의 해소라는 목표와 함께 대표성의 왜곡 해소, 정치의 안정과 정당정치의 발전, 금권선거의 척결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도가 지역정당구조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도 도입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 가능성을 차단하고 당내민주화 및 공천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도의 문제점 발생을 차단하는 방안을 함께 고안할 필요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으면서 부작용이 적다고 본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의 축소와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요한데, 전체의석수를 늘이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적 한계가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form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electoral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allows population deviation of up to 50 percent between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based on average population i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sked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ccording to the Decision by 2015 Dec. 31.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elected by the combined single-member constituency and the nat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has significant assignment to avoid the regionalism which has been represented at the general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Feb. 2015 suggeste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 new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regionalism in the general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article will be reviewed the differences between a single-member constituency and a multi-member constituency, between a national-wid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a 6 provinc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Many people support a 6 provinc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out expanding the number of 300 parliamentary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upgrade the Korean democracy, the electoral reform and the revis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re ver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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