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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면대면 진료상황과 달리 사이버헬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발생되는 법적 과제에 대해 살폈다. 사이버 헬스가 이루어져 진료의 편리성 및 유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진료의 형태를 다양화시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질, 계속성 및 효율성 증대의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 보건의료 요건이 저절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의료행위여부에 대한 논란 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IT기술의 개발, 윤리교육의 강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법안 마련을 포함한 법적 과제가 해결되어야만 실효성 있고 강제력을 지닌 제도가 도출될 수 있다. 법적 논점은 사이버 헬스서비스 시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법제도의 조기 정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의 현실적인 개정, 안정적 전자의무기록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방지 조치 등 다양한 내용이 있다.
This paper aims to observer the legal problems of cyber health communication and propose the legal issues. Cyber healthcare can improve the convenience and usefulness of healthcare, lead to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quality, continuity and efficiency of healthcare. For accomplishing this result, there must be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the reinforcement of medical ethics and the mutual agreement of a conflict of interests. For providing the effective and binding system, telemedicine or cyber healthcare bill must, first of all, be passed and the legal problems must be set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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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 health communication, telemedicine, u-Health, e-Health, legal problems in cyber healthc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