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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DMB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에 나타나는 공공성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송의 공익성과 통신 영역의 보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서, 수용자의 참여와 접근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공공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공공성 개념을 바탕으로 비춰볼 때 DMB 정책과정을 둘러싼 정부정책, 학계, 시민의 입장은 서로 대립된다. 정부의 DMB 정책은 산업논리에 좌우되어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만 머물렀으며, 여기서 공공성에 대한 논의들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계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정책적 보완에 그칠 뿐 정부정책을 총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다. 시민단체에 있어서는 참여와 생산의 자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였지만 실질적인 소통 공간의 부재로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정부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에서 공공성의 후퇴는 결국 기술이 특정 자본에 의해 소유되고 집중되는 부정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참여와 접근’을 포함한 공공성 개념을 통해 새로운 공론장 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제안해야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s ‘publicness’ in the process of DMB policy-making. This study suggests the idea of publicness which includes ‘participation and access’ of citizen in the perspective of socio-cultural context. With the idea of publicness, this research findings are identified with and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DMB policy, significance of publicness is drastically weakened by the logic of the marketplace. Secondly, in DMB policy studies, though some studies have a critical opinion on DMB policy, most studies proposes solution of a matter of policy and support the justification of DMB policy without discussing publicness. Thirdly, the argument of citizen organization is to ensure publicness focusing on participation and access, but can not be reflected in DMB policy. Consequently weakening of publicness in digital media policy can lead to a result that special capital controls media technology. Therefore, to advance the idea of publicness including participation and access will be to overcome this crisis and to activate the potentiality of new media as public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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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licness, DMB, participation, ac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