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각종 혼란과 고통,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혼란과 고통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사회질서에 대해 정책당국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해가 부족하고 문제의 핵심을 고심해 보지 않은 데서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교환 및 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우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유재산권이 인정된 상태에서 교환을 자유롭게 하며 살고 있기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고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지를 경험하기는커녕 상상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1987년의 민주화 운동이 한국 정치와 사상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면 1997년의 외환위기는 경제정책에 있어 큰 전환을 가져왔다. 외환위기의 극복이라는 외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모든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팽배해 있다. 민주화의 진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의 추진, 그리고 진보주의 정서의 팽배는 한국 국민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간에 형평 중시적 정책, 반시장적 정책이 국가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두 가지 기둥인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선택의 자유 허용을 부분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의 반시장적 정책은 정말로 홍수이다. 강제적 시장퇴출, 빅딜정책, 부채비용의 일률적 조정, 은행의 실질적 국유화,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노조의 경영참여 허용, 공공의료서비스의 강화, 아파트 원가공개, 출자총액제한제도, 사학의 사회공영정책, 언론시장에 가하는 각종 규제 등등 수없이 많은 정책이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0세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번영을 누리고 경제가 번창하는데 반하여 한정된 이성과 이기주의적 편견의 소유자인 인간 또는 그 집단이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경제는 쇠퇴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민생과 평등을 내세울수록 시장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키는 복수를 한다는 것이 증명된 역사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plicate why the Korean economy is faltering and losing its vitality recently. The most plausible and likely explan- ation lies in the fact that the former government, Kim Dae Jung Administration, and the current government, Roh Mu Hyun Administration, adopted so many anti-market economic policies.Why and under what condition some countries prosper while others stagnate have been intensively investigated by noted economists. History shows vividly that an economy based on private property and freedom of contract maintains prosperity. The market brings the actions of self-interested individuals into harmony with the general prosperity of a nation. The invisible hand process works so quietly that it is both little understood and seldom appreciated. Private ownership and freedom of exchange are the cornerstones of economic prosperity. The problem with recent economic policies in Korea is that government introduces so many anti-market policies which deny private ownership and/or freedom of exchange. These anti-market policie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emergence of the "liberalist" group in the Korean politic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Sound economic organization is the key to economic prosperity Countries that adopt policies that encourage the creation of wealth will prosper while those that fail to do so will continue to stagnate. The future prosperity of Korea is directly related to the soundness of its economic organization, not to the ruling party's policies which emphasize egalitarianism or distribu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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