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제도가 중소기업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지 않고 시장실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정보 하에서 은행이 최저대출기준을 선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금융 지원제도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대칭정보 하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실패는 위탁 보증방식의 신용보증제도,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등을 통해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신용보증제도가 이차보전제도에 비해 더 적은 비용으로 비대칭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의 개선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용보증제도의 운용방식을 주요 선진국처럼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보증기관은 부분보증비율, 보증대상 업종, 심사항목 등 기본 원칙을 정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한 후 보증을 의뢰하는 위탁 보증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와 같이 신용보증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후에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에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효율적인 정책수단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Some author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the SME financing support programs are operated. With this in mind, I analyze the effects of the SME financing support programs by specifying a simple banking model, where banks choose a minimal acceptable cut-off rating by using creditworthiness test in which the accuracy level is exogenously given. I find that in asymmetric information, funds are undersupplied to SMEs from the overall point of view. I also demonstrate that this market failure can be cured through the indirect credit guarantee program, the aggregate credit ceiling program, and the fiscal funds support program. I also find that the indirect program could cure this market failure with less costs than the other two programs. Based on these analytical results, I would suggest the following tasks. First, it might be better to improve market friendliness of the current credit guarantee system by expanding the use of indirect credit guarantees whereby the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establishes guidelines regarding partial guarantee ratio, firm age, firm size and evaluation items, etc. Second, it might also benefit us to make the current financing support programs more efficient by simplifying them, making them more systematic, and by removing redundancy.

Credit Guarantee, Market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