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中的方位词体现出了地理学和心理学上的两种含义, 其背后凸现了一定的法律秩序观. “内乱”一词, 在传统与近代的法典中都占有一席之地, 然而其涵义古今判然有别, 通过考察这一类罪涵义的变化, 我们可以发现其背后法律秩序观的演进. 就法律秩序规范的范围来看, 体现了由内而外的过程; 就个人权利的发展而言, 体现了个人消极自由的扩张; 就法律本位的变化而言, 体现了由家到国的革命. 同时, 法律的发展, 若能利用上传统资源, 则发展也就相对顺利, 其背后的法律秩序观演进也就更为自然.

The orientation words in codes reflect the two meanings of geography and psychology, essentially the idea of the legal order. The term “Civil strife” has a special place both in ancient codes and in modern codes. But the meaning of the term is different in ancient and modern times. By observing the change of the meaning of the term, we can find the evolution of the idea of legal order behind the term. In the sense of the scope of the law, the change reflects a process from "inside" and "outside"; in the sense of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rights, it reflects an expansion of personal negative freedom; and in the sense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legal standard, it reflects an revolution from “home” to “nation”. Meanwhile, if we can use the traditional resources in the legal reform, we're going to be more successful. With the help of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resources, the idea of the legal order will also be a very natural transition.

본고는 唐律의 內亂이라는 용어가 근대법전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된 과정을 추적하고, 그 과정이 비교적 순탄했다는 입장에서 입론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의 入律 과정, 내란죄의 전통법률 내에서의 적용 문제, 근대적 변천 및 그 변천 속에 구현된 법률질서의 진보 등을 분석하였다. 법률에서 방향 개념은 지리학적 심리학적 양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일정한 법률질서관을 반영하고 있다. “내란(内乱)”이란 단어는 전통 법전에서와 근대 법전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그 의미는 옛날과 지금이 판이하게 다르다. “내란”의 범주는 법률질서 규범이라는 범위에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내적 요소로부터 외적 요소로의 이행 과정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권리의 발전 여부에 관한 차원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법률 본연의 변화로서 말한다면 가정으로부터 국가로 크게 바뀌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죄가 포함하는 의미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그 배후의 법률질서관의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법률의 발전을 위해서 전통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순리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법률질서관의 진전 역시 그러하다.

Civil strife, Meaning, Law, Idea of the legal order

내란, 함의, 법률, 질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