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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객선 사고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응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불응의 학습 메커니즘과 이러한 메커니즘에 작동하는 문화환경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불응현상이 학습되고 지속적으로 여객선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벌시스템 작동의 비효율성, 귀인오류와 책임회피, 정보공개의 미흡과 책임회피, 외부통제나 압력의 취약성, 행정조직의 중복성, 예산상의 부족 등의 매개변수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문화․환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화인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온정주의, 모면주의 냄비행정, 호오손 효과의 존재와 부패와 시민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요인은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역사의 침전물로서 모든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안전문화 정착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며, 범정부적인 노력과 민간부문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uthor studied passenger ship accident occurred in our country from 1984 to 1993 and representative big three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on-compliance. Author found a few facts from this study. Firstly, accidents in Korea occurred periodically almost every year and those were caused by almost same reasons. Secondly, there was a policy non-compliance to the safety regulation given by government and related agency. Thirdly, policy non-compliance was learned and reinforced by successive weak punishments and little rewards. Fourthly, cultural factors were indirect factors of passenger ship accident. Cultural factors causing case accidents were as follows. Cultural factors were peace-at-any-price principle, formalism, escape-crisis-for-a-moment principle, fan administration (quickly-attentive-but-quickly-forgotten principle), Hawthorne effect, corruption, absence of safety consciousness. Author stressed that education and enlightenment activities which could impove Korean safety culture were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