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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Public Management (NPM) - known as “running government like a business”- was popular world-wide in the 1990s. However, it is useful to acknowledge some pitfalls in the underlying assumptions of the reinvention movement. Thus, this paper mainly discusses flaws in the NPM's theoretical basis. Particularly, the NPM’s underlying assumption resembles the old politics-administration dichotomy observed by Frank Goodnow and Woodrow Wilson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is problematic because under this system public officials are excluded from the political arena and are no longer accountable to the president but to the customer. In order to overcome the democratic accountability issue, this paper suggests that we consider reintroducing “politics” into “administration” as an alternative direction for the future. Also, a contingent approach to reform is suggested for the future research topic.
“기업과 같은 정부운영”으로 잘 알려진 신공공관리는 1990년대 세계적 유행어였다. 그러나 그 개혁운동의 저변에 깔린 가정에는 몇 가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결함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둔다. 특히 신공공관리론의 기본가정은 20세기초 Frank Goodnow와 Woodrow Wilson에 의해 주창된 정치-행정 이원론과 매우 흡사하다. 이 부분이 바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공무원들은 정치영역, 즉 정책결정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고객”에게 책임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적 책임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영역에 다시 정치적 속성을 재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아울러 정부개혁에 대한 상황론적 접근을 미래의 연구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