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2000년대에 들어 변화된 지방정부의 제도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현재 영국의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성과관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정책은 정책의 설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의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호∙대등한 파트너십에 의한 신뢰관계, 적절한 평가체제의 수립 등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특히 성과관리제도가 지방분권과 패키지로 추진되고 있음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분권 개혁과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목표관리제도 등 성과관리가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데 성과관리제도가 지방정부의 레벨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준비상황도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영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The performance management has been used to cope with difficult administrative environment in the U. K. entering the 20th century. The policy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U. K. has been successful owing to a combination of several factors, including a good policy design, policy will of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 constru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 proper evaluation system, etc. In particular, it was worth while mentioning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policy has been pursued together with decentralization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