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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사조와 시장 매커니즘에 기반을 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증진 노력과 성과 위주의 정부 활동에 영향을 받아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영역이 증가하고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공서비스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찬반논쟁과 이러한 정책집행방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비되어야 할 요건에 관한 이론적 연구, 민간위탁의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연구, 민간위탁의 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경험적 연구 등이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1980s, the provision of the public service by contracting out has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this provision mode has been emphasized, because the government has aimed to improve efficiency and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based on neoliberalism and market-based governance. Previous studies about contracting out has focused on the study on arguments for and against contracting out and the prerequisite for success in contracting out, on the study on empirical-positive approach in terms of outcome of contracting out, and on the study on problems in the contracting out process. This study uses the delphi survey research on the ordinance related to contracting out in the local governments and aims to improve the contracting out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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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ng out, Local governments. Delphi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