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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 벌린(I. Berlin)은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한 논문에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두 개념을 구분하고 후자의 개념이 잘못된 자유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본 연구에서는 삼단논법(벌린의 대논증)의 형태로 정식화한 후 이 대논증(Master argument)을 논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로서 맥컬럼(G. MacCallum)의 삼각관계 모델, 그리고 벌린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 자유를 구하려는 크리스트먼(J. Christman)의 적극적 자유의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극적/적극적 자유가 아닌 ‘제3의 자유’랄 수 있는 공화주의적 자유(Republican liberty) 모델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더불어 정치적 자유의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속성(essentially contestedness)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치적 자유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육적 현실의 문제점을 밝히고, 오늘날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공화주의의 ‘비지배(non-domination)로서의 자유’ 개념을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는 벌린의 자유의 이분법이 주의 깊게 활용된다면 유용한 교육적 수단일 수 있음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행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이 자유 개념의 이분법에 경도된 나머지 그것에 내재하는 잠재적 문제점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소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그리고 도덕과 수업에서 정치적 자유 개념을 다룰 때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 개념을 바라 볼 수 있는 신중하면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Why and how should we teach students political liberty in classroom? Political liberty is the most important value in our democratic society(a fortiori in our moral education). Unfortunately, however, political liberty has been taught in classroom as if it had only two concepts. In his most influential paper 「Two Concepts of Liberty」(1969) Isaiah Berlin distinguished between ‘negative liberty’(freedom as non-interference) and ‘positive liberty’(freedom as self-mastery) and argued against the latter. In this article formulate Berlin’s argument as a form of logical syllogism(what I call Berlin’s Master Argument) and examine various conceptual models that can be seen as theoretical attempts to rebut the Master Argument: G. MacCallum's triadic relation model, J. Christman's revised positive liberty model, and Republican liberty model. This article argues that Berlin's useful dichotomy has not only incompleteness and unclarity but also a harmful effect on our students whose moral knowledge and thought need to be both correct and flexibl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our moral and ethics education curriculum needs to include the third concept of political liberty, namely Republican liberty(freedom as non-domination) and deal with Berlin's dichotomy more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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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iberty, Moral Education, Negative/Positive Liberty, Republicanism, Non-do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