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국제 사회의 사법기구의 영토분쟁에 관한 판단이유를 분석해 보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일간 독도 사안에 적용하여 본 후,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제 사회의 대표적인 사법기구의 영토분쟁 판결이유를 분석한 결과 다음 세 단계를 거쳐 분쟁영토에 관한 주권국을 결정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평화조약, 영토조약, 국경에 관한 조약,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 영토에 관한 국제사법판결과 같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초한 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2단계에서는 발견과 승계로 이어지는 역사적 권원을 심사하는데 이에 기초하여 종국적으로 영유권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제3단계에서는 당사국의 실효적 지배 내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분쟁 영토에 대한 영유국을 결정한다.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여 독도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가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영토분쟁에 관한 판결 논리를 이 사안에 적용하여 보면, 同 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同 섬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권원에 관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유권에 관한 인용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 결국 한국은 현재의 물리적 점유 사실에 기초하여 실효적 지배에 의한 권원 주장 혹은 시효취득에 의한 권원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지속적인 외교적 항의 때문에 평화적인 점유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한국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하여 한국의 영유권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제사법재판소가 제국주의 질서를 은연중에 옹호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05년 시마네현 고시와 그 이후의 실효적 지배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일부분임을 강조한다. 둘째,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의 판결 준수로 국제사법기구로서의 공신력이 높아지기를 바라므로, 현재 분쟁 대상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인데, 이와 같은 기성의 상태를 뒤집는 판결은 준수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현재 한국이 정부 수립 이후 계속적으로 섬에 대한 물리적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독도 사안과 관련하여서 일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독도 사안에 대하여 기성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역점을 두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도 정책은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였고, 그 때마다 감정에 치우친 한국의 여론과 이를 주시하는 세계의 이목이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일조하여 왔다. 그리고 독도 문제를 다루는 국제 포럼이 언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독도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 독도에 관한 규제가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기관별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독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기가 어렵다. 생각건대, 독도 사업을 직접적인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분리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민간 부분의 혁신 재원과 기술을 유인하고, 중앙 정부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도 발전 사업의 방향은 체험ㆍ문화ㆍ명상ㆍ건강에 초점을 맞춘 대안(代案)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광역 관광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에 맞는 국제 홍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presents an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urt’s land dispute jurisprudence, its application and Korea’s response concerning the territorial issue regarding Dokdo island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three-staged judicial review” found in the reasoning of territorial arbitral awards of the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 and decisions of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s discussed. The Tribunal and the Court have attributed the utmost priority to boundary treaties, peace treaties, uti possidetis juris, and an adjudicative award in adjudicating the sovereign matter. Conversely, they have never upheld with finality a title based on a chain-of-title through cession and succession from ancient times. In the absence of any legal title, then effective occupation (effectivité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As to the issue of Dokdo islands, Japan claims that it will be necessary for Korea and Japan to diplomatically negotiate to refer the matter to the Tribunal or the Court. However, Korea does not feel the need to agree on referring the matter to the International Judicial Body. The first reason for Korea’s attitude is that Japan has a choice, either to take the island back with direct confrontation or to accept the loss and leave Korea’s sovereignty alone, that Dokdo islands have little value to Japan, compared to other territories disputed between Japan and its neighboring states, and therefore,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to imagine that Japan would dare to choose direct confrontation. The second reason is that, although Korea is more likely to win the case given the reasoning above mentioned, Korea’s ownership of this island would become a fait accomplis without taking unnecessary risk of deferring the sovereign matter of critical national interest to the third judicial body. However, the fait accomplis policy has a disappointing impact on the conflict between Korean and Japan regarding Dokdo islands. In addition, the islands have been intensively anthropized and their coastline has been burdened with infrastructures connected with tourists. It is very difficult to draw a blueprint for Dokdo island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because all levels of government agencies intricately regulate economic activities or the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on and around the islands. It is suggested that we need to differentiate territory-sovereignty issues and local development projects. The central government shall deal with the former, and with regard to the latter, the local government may have an active role to promot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leverage innovative entrepreneurs’s finance and technolog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encourage alternative forms of tourism, sustainable tourism and regional tourism besides mass tourism and political tourism.

Dokdo island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an Francisco Peace Treaty, effective occupation, sustainable tou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