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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거나 방송공익의 취지 하에 만들어진 제도가 실천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더라도, 방송공익은 재개념화되거나 실천적 차원에서의 수정이 있었을 뿐 근본적인 흔들림이나 폐기논의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방송공익의 정당화 논리는 공공수탁 모델, 공리주의 모델(시청자 선호 모델, 보편적 서비스), 공론장 이론 등 매우 다양한 이론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공익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허용치 않는 절대적 도덕법칙의 형식을 띠면서 유지되어 왔다. 방송공익의 개념적 파생을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은 방송공익이라는 윤리가 보편성, 필연적 의무, 선험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칸트 윤리학적 형식을 띠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방송공익의 윤리적 형식을 칸트의 윤리학적 개념들과 병치하여 설명했으며, 아울러 칸트 윤리학에 수반되는 비판도 방송공익 개념과 그것의 파생에 적용하였다. 방송공익은 보편성을 강조한 도덕법칙의 형태를 띠며 의무로서의 도덕을 강조하지만, 지나친 형식주의와 포괄적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로 인해, 방송공익은 실천적 윤리를 제시하는 데에는 미흡하였고, 일단 방송공익이라는 도덕법칙의 형식을 갖추기만 하면 모두 포괄하는 극단적 상대주의로의 길을 열어 놓았음을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The notion of public interests in television industries and policies has been evolved by being reconceptualized rather than being abandoned despite a rapid change of the media environment in which the arguments of public interests in television industries have become weak. Although the notion of the public interest is based on a variety of theories such as the public trustee model, the utilitarian model(the audience preference model, universal service) and the public sphere theory, it has dominated the media policy discourse as an strict principle of morality. In order to explain the conceptual derivation of the public interest, this paper juxtaposed it with Kantian supreme principles of morality such as universality, a priori and necessary duty. Further, this paper applied even the criticism about Kantian ethics to the no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its conceptual derivation. This paper argued that the notion of the public interest falls short of providing the maxims of the action in practice because of its extreme formalism, which ironically results in the extreme relativism by accepting a wide range of its moral maxims only if it does not contradict with a supreme principle of morality in terms of f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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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terest, universal service, universality, a priori, Kant, Formalistic ethics, public sph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