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연구는 기존 방송 정책결정 과정 연구들에서 한국 방송 정책결정 과정의 복잡성 및 역동성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모델의 제시가 미비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송 정책결정 체계 모델, 정책네트워크 모델의 이론적 장점들을 토대로 정책옹호연합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적 시각과의 접목을 통해 한국의 방송 정책결정 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분석틀을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결정 과정 사례에 적용 분석함으로써 그 이론적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원주의적 정치 체제 및 문화가 발달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보수-진보, 여당-야당, 공익론자-산업론자와 같은 이원적 대립구도가 강한 한국의 정치적 환경에서는 특정 정책 이슈를 두고 대립하는 정책연합체들 간의 대결 관점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정책옹호연합체론 시각의 결합이 유용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연합체 형성 및 변동의 요인으로 정책 이해관계와 정책신념을 상정하는 이 연구의 분석틀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대보다는 단기적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한국적 정책연합체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 interactions among diverse policy participants and the related discourses in the course of policy making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satellite re-transmission of broadcast signals in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01 to 2005. The underlying model of this exploration is that the true nature of broadcast policy-making process is the integration of complex and dynamic interactions among the competing advocacy coalitions whose primary concern is to secure favoritism from the policy venues that possess the right to make the final judgments. The procedures of the policy making in satellite re-transmission of broadcasting signals during the period of 2001 to 2005 reveal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herent in the broadcast policy-making system in Korea : lack of standards for the rational discuss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surplus of politics and deprivation of objectivity among the policy venues and NGOs, and finally dominance of discursive frames over objectively set policy principle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Broadcast Policy-making Process, Satellite Re-transmission of Broadcast Signals, Broadcast Policy-making System, Advocacy Coalition,Policy Discour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