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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효율성과 분배정의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강하다.하지만 정부광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평한 광고 집행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광고에서 공익과 선전개념의 대립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정부광고 집행 현황과 다른 선진국의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탐색된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바람직한 정부광고 집행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헌과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정파성에 기초한 정부광고를 정부 마음대로 기획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의회나 언론으로부터 정부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견제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광고의 집행과정과 관련한 일정한 견제 시스템이나 점검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세부적으로 정부광고위원회나 의회의 권한 강화,언론 자체의 감시시스템 가동,정부 커뮤니케이션 원칙 수립 등 정부광고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에 대해서 논의했다.정부광고가 정파적인 이익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선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을 관통하는 주제이다.
The current government advertising system focuses on efficiency and equal distribution t odiverse media. However,the fundamental issue lies in the fact of whether government advertisements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to the meaningful extent or not. This study compared the meaning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opaganda, which are the main arguments for and against government advertising, and informally analyzed government advertising campaigns in the perspective of partisanship. Also the study compared the government advertising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and suggested an alternative system that derived from the comparisons. All relevant material sindicated that most advanced countries maintained the no-partisanship policy on government advertising and kept a parliamentary checking system with the media watch dog. The study recommended introducing a nonpartisan government advertising committee that could oversee the execution of government advertisements in the over all process. The parliamentary audit system, the voluntary media check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all government communication policy were also discussed. If the government cannot distance itself from the so-called “propaganda temptation,”public interest becomes a vain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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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advertising, Propaganda, Public interest, Nonpartisanship, The government advertising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