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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간병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중 지불의사액(WTP)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간병사업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을 간병사 측면과 수혜자측면에서 추정하였다. 간병사 1인당 1일 기준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비용은 약 3,585원임에 비해 편익은 수혜자측면에서는 7,537~9,442원(1인당 1일 기준), 그리고 간병사측면에서는 370~371원(1인당 1일 기준)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B/C ratio(편익/비용)로 환산하면 2.2~2.7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에 의하면 간병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erform the cost-benefit analysis of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the largest scale in the Self-Support Program of public assistance,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which is known as a very useful eliciting the social value of non-market resources. And CVM survey questions is discrete choice(or take-it-or-leave-it). Respondents in the side of carer answer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370~371 Won per one day per one person for expanding their benefit into communities. Respondents in the side of beneficiary answer that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7,537~9,442 Won per one day per one person if they convert their benefits into money. The cost of carer per one day per one person excluding labor costs, whereas, is about 3,585 Won. Estimating B/C ratio of the benefits and costs, the value is within the range of 2.2~2.7 and net benefit extracted benefits to cost is showed in the range of 4,322~6,208 Won. These results support the economic validity of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This study provides quantitative information about some useful criteria for decision-making, and will be expected to provide new variables in the related policy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