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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노다(野田)내각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회보장-조세 일체개혁안을 추진배경과 방향성, 그리고 주요 내용에 기초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일본의 사회보장-조세 일체개혁은 사회보장 기능강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사회보장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세율을 2015년 10%까지 인상시키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일체개혁이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유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있는 우리 사회에 시사 가능한 검토과제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일체개혁과 관련한 주요 내용 분석이 ‘13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기초한 한국의 중장기적인 사회보장정책 추진방안을 결정하고 더불어 사회보장의 재정건전성검토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pose to implication for the korea that the intensive analysis result about the promotion background, direction and main contents of the Japan's social security-tax reform, Noda Cabinet. Japan's social security-tax reform plan has two purposes, that the mid-to long-term Social Security reform measures and raise the consumption-tax rate hike to 10% in 2015. These reforms to Japan's long-term economic recession and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 such as the graying and are based on similar to Japan in terms of social & cultural environment in our society can only be possible in the current review, there will be no subject. Any of these major content analysis and reform of Japan is ahead of the January 2013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all amendments based on Korea's long-term social security decisions and plans the need for review of the financial health of Social Security, expect to be able to be a good opportunity to recognize out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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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ocial security, finance, Korea, im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