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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의 ‘촌민자치’, ‘도시 사구자치’, 그리고 향진급 기층 참여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중국식 정치참여의 특징과 함의를 살피고자 한다. 중국식 정치참여는 ‘민주선거, 민주관리, 민주적 결정, 민주감독'이라는 ‘4대민주’를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 정치참여 통로는 제도적 참여,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그리고 사회감독체제 등이다. 인민대표대회는 제도적 참여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며, '사회와 공민의사 반응제도(社情民意反應制度)' 등 각종 공시제도는 중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사회감독체제는 '민의표현제(民意表達制)'와 언론감독으로 추진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국민의 정치참여의 특징은 ‘확대된 범위와 제한적 참여’ 및 ‘참여 수단의 다양화’로 보인다. 또한 참여영역은 주로 거시적인 정치관심에 비해 자신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있는 미시적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식 정치참여의 이러한 특징은 ‘촌민자치’, ‘도시 사구에서 전개된 선거와 민권운동’, 그리고 향진선거와 정무에서 촌민의 참여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기층 참여는 중국정치발전에서 신형 정치문화를 형성하 고 있으며, 중국에서 정치적 시민권의 형성을 자극할 수 있다.
A study on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China; Based on the villages and tow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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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participation, grass root democracy, Chinese politics, community autonomy, the democracy of villages and tow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