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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상에서 나타난 바를 중심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안보환경 인식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구체적 위협의 명시이다. 일본의 경우, 이는 <1995대강>과 <2005대강>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2001QDR>과 <2006QDR>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둘째,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안보환경 인식의 변화는 같은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일본의 <2005대강>과 미국의 <2006QDR>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직접적 명시, 테러와의 전쟁, 기동성과 유연성에 대한 강조, 통합작전능력의 강조 등으로 양자간에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작년 5월 발표되었던 주일미군재편에서 나타난 키워드를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2005대강>, 미국의 <2006QDR>에서 나타났던 키워드와 비교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즉 작년 5월 발표되었던 주일미군재편은 그 동안 미국과 일본이 추구해왔던 국방재편노력이 주일미군재편에서 현실화되어 나타남으로써 실행단계에 옮겨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攀 이는 공동선언 발표후 미국 해군 원자력 잠수함의 일본내 기항이 급증하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朝日新聞』 2006/06/26.攀攀요컨대 부시 행정부와 고이즈미 정권의 등장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전략은 중국견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이 이 지역에서의 권력공유와 MD체계 구축이고 이것이 결국 작년의 주일미군재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미ㆍ일동맹구도가 공동훈련, 기지의 공동사용, 통합작전 등의 구체적 사안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은 미ㆍ일동맹구도가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타이완 문제, 북핵문제 등 이 지역에서의 민감한 사안들의 성격상 향후 이 지역에서의 대결구도는 미국과 일본 대 중국의 대결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군사외적 부문에서 중ㆍ일간 또는 미ㆍ일간 협력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협력이 군사적 부문으로까지 진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평화적 경제성장과 정치적 자유화’(2006QDR. 29)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는 바로 정치적 다원주의까지를 포함한 중국의 체제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경제력의 급성장, 이러한 경제력의 군사력으로의 전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 그리고 이러한 힘의 전이가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체제변환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현체제를 유지하는 한, 군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미ㆍ일과 중국 간의 대립구도는 경제적 협력 또는 인적교류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xt and strategic intention of the realignment of U.S. troops in Japan, which was announced at the May 1 of last year,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ree comparisons are used in this paper. The first comparison is between Japan's '1995 Defense Program Outline' and '2005 Defense Program Outline'. The second comparison is between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and the '2006 QDR'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first and second comparisons, both the '2005 Defense Outline' and the '2006 QDR' emphasize the military threat of China explicitly compared to the previous 'Outline' and '2001 QDR.' The third comparison is between Japan's '2005 Defense Outline' and the '2006 QDR'. In spite of differences in time and location, there are many similarities and common perceptions in both documents about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These commonalit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mphasis on the military threats from China, development of a flexible response strategy, the rapid and flexible reponse to regional crises, the expansion of mobile and expeditionary operations, counterterrorism, and joint/combined operations. These terms are also noted in the "Joint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document and the "United States-Japan Roadmap for Realignment Implementation," both of which were released on May 1 of last year. In summary, the context and the strategic intentions of the U.S. troop realignment in Japan is to manage the rising regional threats posed by China.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xt and strategic intention of the realignment of U.S. troops in Japan, which was announced at the May 1 of last year,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ree comparisons are used in this paper. The first comparison is between Japan's '1995 Defense Program Outline' and '2005 Defense Program Outline'. The second comparison is between '2001 Quadrennial Defense Review (QDR)' and the '2006 QDR'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first and second comparisons, both the '2005 Defense Outline' and the '2006 QDR' emphasize the military threat of China explicitly compared to the previous 'Outline' and '2001 QDR.' The third comparison is between Japan's '2005 Defense Outline' and the '2006 QDR'. In spite of differences in time and location, there are many similarities and common perceptions in both documents about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order. These commonalit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mphasis on the military threats from China, development of a flexible response strategy, the rapid and flexible reponse to regional crises, the expansion of mobile and expeditionary operations, counterterrorism, and joint/combined operations. These terms are also noted in the "Joint Statement" of the United State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document and the "United States-Japan Roadmap for Realignment Implementation," both of which were released on May 1 of last year. In summary, the context and the strategic intentions of the U.S. troop realignment in Japan is to manage the rising regional threats posed by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