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박정희 시기(1963-1979)와 이후 정부 시기로 나누어 비교고찰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두 시기에 나타난 방위산업 발전전략은 주요 행위자, 방위산업 발전정책이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박정희 시기 한국 방위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정책입안자와 추진주체는 청와대와 그 참모들이었던 반면, 이후 시기 한국 방위산업 발전전략의 주요 행위자는 국방부, 상공부와 같은 관련 부서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둘째,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정책은 자주국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위기술과 산업토대’구축에 강조점이 두어졌으나, 이후 정권에서의 방위산업정책은 방위력의 증강이라는 측면에 강조점이 두어짐으로써 산업과의 연관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나았다. 셋째,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주된 정책으로서는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지정제도’와 이후 정부의 ‘전문화ㆍ계열화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들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중복투자방지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하여 박정희 시기의 방위산업이 타산업에의 파급효과를 나아 중화학공업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성공적이었던데 비하여, 이후 정부들의 정책은 방위산업의 산업적 측면을 경시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침체되는 결과를 나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during the presidency of Park Chung-hee (1963-1979) to the post-Park presidential era (1980-2005). The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of the two periods is examined in terms of the main actors and features of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policy. The primary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actors of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were the President and his Blue House staff, whereas the main actors in the Post-Park era were such ministries as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Second, the emphasis of defense industry policy was on self-reliance and focuse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ial base (DTIB) during Park's presidency. In the Post-Park era, the emphasis in the defense industry was on defense in itself. Third, the main policy for strengthen the defense industry was the 'Designated System of the Defense Company' in the Park era and the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Legislations' in the Post-Park period. In spite of the same purpose of the policies, which aimed to prevent dual investment, the two policy have produced different results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 defense industry. The Korean defense industry during the Park Chung-hee period was successful, whereas the Korean defense industry during the post-Park period was stagn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