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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better understand the recent history of the different strategies adopted by four key regional and world players–China, Russia, the US and the EU–toward the Korean Peninsula. It also uses this analysis to infer trends in these strategies, so that we may get a better idea of what to expect in the near future. Since research shows that in the absence of some form of diplomatic and strategic common ground between international actors stability is not likely to be achieved, the research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levels of “trust” between the different parties. The methodology used involves a qualitative examination of the strategic and geopolitical context in which each actor was embedded in from 2006 to 2012, in order to identify what circumstances contributed to better relations and what circumstances did not. In addition, the study’s methodology focuses on events that unfolded in the arena of the UN Security Council (since all four players considered here are represented there) and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elate to the security problem of a divided Korea and the issue of weapons proliferation. The study com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 Every time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sponded to the long-term strategic interests of the larger regional players, periods of relative calm and trust ensued. In particular, any arrangement that (a) allowed China to further its role as a major stakeholder in the region or (b) allowed the US to advance the case for its continued military presence in Japan and South Korea would, quite interestingly, increase the level of mutual trust between the different players. We find therefore that arrangements (a) and (b) are not necessarily in contradiction to each other.
이 연구는 주요 4개국(중국, 러시아, 미국, EU)의 한반도에 대한 최근 다양한 전략들의 경향을 심층 이해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의 동향을 추론하고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국제적 행위자들 사이의 외교적, 전략적인 합의점이 없다면 안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사국들 간의 신뢰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은 어떠한 환경에서 상호간의 관계가 개선되는지 혹은 악화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각 국들이 관련 된 전략적, 지정학적 상황의 질적 조사를 포함한다. 또한, 위 연구는 UN 상임이사국에서 전개된 일들과 분단된 한국의 안보 문제와 무기 확산 이슈와 관련된 상임이사국의 결의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다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상임이사국의 결의안은 더 발전한 지역 플레이어들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관계, 상대적인 안정의 기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신뢰 등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특히, (1) 중국이 지역 내에서 주요 이해당사자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2)미국이 일본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협정은 꽤 흥미롭게도 국가들 간의 상호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1), (2)와 같은 협정들이 서로에게 모순되는 것이 아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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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동북아시아,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북한, 유럽연합, UN안전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