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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함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최근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은 물론 미국과의 분쟁으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비 지출의 증가는 고용기회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고찰은 물론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적절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단위근과 공적분 검정을 실행하였으며, 또한 오차수정모형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수출 및 군사비 지출의 증가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각각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과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및 군사비 지출을 더욱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시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 확대 및 경영 노하우 습득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해외자본의 긍정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Studying the effects of military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has been an important issue globally over the last two decades. Recently,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at issue because the US and China are still building up their military strength. Thu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nd get an implication in China considering higher spending on military in 2000s. Important econometric methods for regression over 1988-2013 are fulfilled adequately; such as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and ECM tests to obtain an appropriate result.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inward FDI and economic growth. It implies that inward FDI hinders somewhat the economic growth in China recently. Meanwhile, export and military expenditure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China. This result supports the theory of military Keynesianism, which implies that increased military spending resulted in economic growth in this case. Finally, this empirical result indicates that increase in military spending in China can be beneficial to maintain a sustained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However, an increasingtrend in the military expenditure could have an adverse effect on other categories of public expendi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o further research in thes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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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Military Expenditure, Economic Growth, Unit Root, E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