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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운송은 해안지역과 도서지역의 생명선의 역할을 하며, 해양관광의 연계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기연안여객운송사업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하는 한편 일정한 수요와 공급 비율이상에서만 신규 사업을 허가하여, 기존 사업자를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진입규제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첨예하게 대립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연안여객운송에 대한 외국의 진입규제 완화 사례를 고찰하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연안여객운송부문에 시급한 과제이다. 일본은 연안여객운송산업에 대해 1968년 도입된 수급조정제도를 2000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고찰을 통해 연안여객운송산업에서 진입규제 완화가 신규사업자의 진입, 신규항로의 개설, 투입선박의 증가를 초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의 긍정적 영향은 투입요소들의 비용상승, 특히 선박 연료유가의 앙등에 따라 상쇄되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도서주민수의 지속적 감소는 정기여객운송과 부정기여객운송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관찰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연안여객운송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완화는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증감요소를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연료유가가 급등하여 사업채산성이 악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진입규제 완화는 비용급등 등 수익성 악화요소에 의해 긍정적 효과가 상쇄되고 오히려 시장퇴출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진입규제 완화가 일차적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 신규항로의 개설, 투입선박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생활항로 중심으로 항로의 통합과 다양화 그리고 신형 선박건조 보조금지불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omestic coastal passenger shipping plays a role of lifeline for the residents in coastal and island regions, and it is a connection tool for maritime tourism. Korea adopts permission system for the entry of regular domestic coastal passenger shipping and protects strictly the existing shipping companies through using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mechanism when evaluating the permit request by a new applicant. The demander and supplier of domestic coastal passenger shipping in Korea present different and adverse opinions on this entry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deregulated the entry system of regular domestic coastal passenger shipping in 2000 by removing the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mechanism which was introduced in 1968. This study finds that the deregulation on entry system in Japan in 2000 caused the increase of new comer, new routes and vessels. Nevertheless this positive effects of deregulation in Japan was traded off by price raise in inputs. In addition, the continual decrease of population in villages and towns in Japan resulted in shrink of demand in regular and irregular domestic coastal passenger shipping. After examining the results in Japan, we assert that the policy decision of deregulation should be scrutinised and assessed accurately through considering the aspects of demand and supply. The deregulation, when the business cycle in shipping industry gets worse due to soaring fuel price, can cause the exit of existing companies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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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gulation, entry system, coastal passenger shipping, supply and demand adjustment mecha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