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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소유지배괴리도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의 특성상 지배주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소유권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가 나타나게 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지배주주의 의결권과 소유권의 차이를 말한다. 소유지배괴리도가 커지게 되면 실제 보유한 만큼 져야하는 책임은 적어지고 영향력은 커지게 되므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써 조세회피를 이용할 수 있다. 분석결과, 소유지배괴리도와 조세회피 간에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지배괴도가 클수록 지배주주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가지고 있고 소유지배괴리도가 클수록 기업의 감시 장치가 약화되어 조세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의 추구수단으로 조세회피가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유지배괴리도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소유지배괴리도를 통해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대리인문제가 조세회피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wedge between voting right and cash flow right(WEDGE) on tax avoidance for a large sample of Korean listed firms from 2001 to 2011. As the WEDGE increases,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an incentive to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s by transferring wealth from minority shareholders to themselv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ult shows the positive relations between WEDGE and tax avoidance. This result might be because controlling sharehoders are better able to exploit external shareholders as WEDGE greater. It is implying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use tax avoidance as a device of temporary opportunism.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evidence that firms’ governance characteristics represented by the WEDGE affect tax avoidanc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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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 between voting right and cash flow right, tax avoid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