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중국계약법 제122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에 관한 규정은문서상의 의미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그의 적용은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 사법실무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사건을처리할 때 채무불이행책임소송이 부당하게 금지되었다. 당사자가 불법행위책임소송 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계약법 제122조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기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