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1622321,
author={姚辉},
title={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journal={민사법학},
issn={1226-5004},
year={2011},
volume={57},
pages={299-312}
}

TY - JOUR
AU - 姚辉
TI - 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T2 - 민사법학
JO - 민사법학
PY - 2011
VL - 57
IS - null
PB - 한국민사법학회
SP - 299
EP - 312
SN - 1226-5004
AB - 문예비평은 그 비평의 ‘특성’상 명예권의 침해를 쉽게 야기하게 된다. 筆墨분쟁에 있어서, 언론자유와 명예권의 충돌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다. 양자의 평등성은 어느 한 쪽의 輕重을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려우며, 오직문예비평의 공공성 및 기타 작품과 구별되는 특수성에서 출발하여, 좀 더 관용적인 기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문예비평의 범위는 언론자유의 우세적 유무 및 강약을 결정하게 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역으로 명예권의 한계 범위를 그려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책임구성과 항변사유는 불법행위 민사책임의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
KW -
DO -
UR -
ER -

姚辉. 2011, "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민사법학, vol.57, pp.299-312.

姚辉 "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민사법학 57 pp.299-312 (2011) : 299.

姚辉. 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2011; 57 299-312.

姚辉. "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민사법학 57(2011) : 299-312.

姚辉. 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민사법학, 57, 299-312.

姚辉. 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민사법학. 2011; 57 299-312.

姚辉. 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2011; 57 299-312.

姚辉. "言论自由与名誉权的保护" 민사법학 57(2011) : 29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