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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후로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보상금 재원의 반을 부담하라는 시행령 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난감을 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분만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산부인과 전문의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4년차 59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발표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분만 의사가 될것인가에 대한 질문 등을 포함하였다. 결과본 설문 조사 결과 90% 이상이 시행령 발표 이후 산부인과 전문의 취득 후 분만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현재 발표된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향후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더욱 악화시키고 분만 의사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행령의 합리적인 시정이 절박하게 요구된다.
Objective The number of resident applicants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in South Korea is decreasing every year. Recently, the government legislated for obstetric no-fault compensation act which obligated obstetrics and gynecology doctors to pay for 50% of the budget to compensate for the unfavorable delivery outcome that the medical provider is not responsible for. The act was faced with obstetrics and gynecology doctors’ and in-trainees’ resentment for putting unfair financial burden on the shoulders of the medical providers and hospitals in the absence of malpractice.In light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obstetric no-fault compensation act on the future career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residents as obstetricians. Methods We conducted a survey of 4th grade obstetrics and gynecology residents (n=59) on influence of the obstetric no-fault compensation act on the future career as obstetricians through questionnaire. Results The result from this survey showed that this act has driven the residents away from providing obstetrical care in the future which will inevitably lead to lack of delivery service in the rural areas. Conclusion We do conclude that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obstetric no-fault compensation act should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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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fault compensation, Obstetrics and gynecology, Residents, Deliv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