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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상의 행정심판제도를 통한 권리구제조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되는 총 65개 법률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는 법률과 포함되지 않은 법률을 별도로 분석하여 제2조 사회복지사업에의 포함여부에 따른 권리구제조항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관련복지제도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권리구제 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분야에서 개별 법률간 용어상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또한 권리구제 담당기관의 복잡성, 권리구제 신청기한의 불일치 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권리구제 조항은 매우 미흡하고, 관련복지제도에 관한 법은 권리구제 조항이 전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안사항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권리구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 권리구제상 용어의 통일,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도입,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권리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appeal regulation of the social welfare law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analyse the remedy regulation of the social security basic law,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social service and related welfare law and to propose the alternative concerning the improving the appeal of client. The major findings were obtained in this study as following. First, words used appeal regulations among social welfare law were different. Second, procedure of appeal(method, an authority in charge) were also diversified. The result suggest a number of conclusions. Firs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word and procedure used for appeal regulation should be consistent. Second, the social security basic law and social welfare law should include the detailed appe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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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l, regulation, formal obj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