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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의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정부와 민간 학자의 비정규직의 정의가 상이하고 이로 인해 전체 임금근로자의 19%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기준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달라진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비정규직이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비율을 60%-70%로 잡고 있으나 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가입자로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알려진 것 보다 상당히 높다. 셋째,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개관만 보여주는 기존 연구에서 더 나아가 기업규모별와 성별로 사각지대 규모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동시에 비정규직의 형태별로도 그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제외에 대한 대책이 기업규모별로 그리고 근로형태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기존의 비정규직 사회보험 대책의 한계를 평가하고 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 등 베버리지식 원리가 가미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함을 논의한다.
This paper reexamines the size and the actual states of exclusion from social insurance coverage of non-standard employment in Korea. First, by investigating the different definitions of non-standard employments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ian scholars, this paper shows that the size of non-standard workers' exclusion from major social security schemes could be varied. Secondly, this paper argues that if we calculate the numbers of non-standard workers who voluntarily participate i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s as regional participants, the scope of non-standard workers who are excluded from the social security schemes would be smaller than conventional statistics suggests. Thirdly, it will be suggested that the exclusion of non-standard workers has a deep relation with the size of company they work. Finally this paper will suggest that to combat with the exclusion problems of non-standard workers,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basic logic of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from Bismarckian to Beveridgian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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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curity exclusion, non-standard employment, contribution evasion Bismarkian Social Insurance, National Pension Sche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