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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세계화 이후 복지국가들의 조세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과 사민주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스웨덴에서집권정당의 정파성과 조세전략이 복지국가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세정책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영국은 다수제 민주주의하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가시적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정책 경쟁을전개했다. 대처의 보수당 정부는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급격히 낮추고 소비세를 인상하였으며 자본세를 자유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가시키는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연속된 선거패배와 우파정부의 집권에 좌절한 노동당은 결국 선거승리를 위해 전통적인 사민주의 이념과증세정책을 포기하고 집권후에도 대처주의의 조세수준과 복지수준을 계승하였다. 집권과 정책을 교환한 것이다. 그 결과 영국은 좌파집권과 상관없이 약한 좌파 헤게모니하에서 낮은 조세수준과 약한 복지국가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스웨덴은 합의제 민주주의하에서 다수의 보수당과 사민당이 소득세와 비가시적인 소비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둘러싼 정책경쟁을 전개했다. 오랜동안의 사민당 집권은 누진적인 소득세를 통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의 조세부담을 구체화시켰지만 경제변화와 재정압박으로 한계세율을 낮추고 대신 부가세 등 세원을 넓히는 조세개혁을 단행하였다. 스웨덴의 강한 사민당은 보수정당들의 균열을이용하여 분산된 보수정당들을 대상으로 타협과 거래를 추진함으로써 세원확보와 복지확대를 성공시켰다. 집권목표를 위해 정책목표를 희생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스웨덴은 강한 좌파 헤게모니하에서여전히 높은 조세수준과 강한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영국과 스웨덴의 조세정책결정과 기존 복지레짐의 지속에 정치적 경쟁구조와 집권정당의정파성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의 조세제도는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문제임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how tax policy of welfare state have been determined through cases of U.K and Sweden since globalization. In spite of massive tax reform since 1980, welfare state level of U.K and Sweden have maintained established welfare regime. These results was caused by conditions that political competition configuration and partisanship of ruling party have influenced patterns of tax policy making. Under majoritarian democracy, responsibility of social policy is visible and obvious, but under consensual democracy parties are endowed with favorable conditions of negotiation and compromise in determining of social policy. British 'weak' labour party in the two parties system has succeed in thatcherism by evading intervension of government and an increased tax for winning the general election. As a result, U.K has been left welfare state of low revenue, low public spending regardless of political power change. Swedish strong social democratic party in the multiparty system has linkaged actively high revenue to public spending, making use of cleavage among right parties. Therefore sweden can maintain high revenue, high spending welfare state. Consequently, the important thing is tax revenue for what, not how collect such as progresive or regressive tax. We can make sure tax institution is not a matter of financing but a politica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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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politics, political competition configuration, partisanship of party,. welfare regime, tax reform, tax 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