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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한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정비기반시설의 차이에 따라 사업이 구분되고 있다. 한편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과 손실보상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 현행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각 시ㆍ도의 조례는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의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업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다른 사업이 적용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된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물리적 조건을 각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사업대상지역의 물리적 경계구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05년 이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의 주택재개발구역과 단독주택재건축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을 비교 검토한 결과 종전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의 비율, 국공유지 비율, 순부담비율 등 종전 정비기반시설과 연관된 항목에서는 두 사업의 물리적 조건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다만 호수밀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지만 호수밀도의 조건으로 정비기반시설의 불량 여부를 판정할 수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현재와 같이 구분하는 것은 사업의 구분에 따라 공익사업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감안할 때 사회적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The current ordinance of each city and provincial government providing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the improvement district stipulates different standards and criteria of the degree of deterioration, dwelling density, extremely small lot size, and so forth. Hence, there are happenings that different procedures of project are applied to the district having the very similar physical conditions. Especially, since 2006, the criteria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has been loosened within the range of 20% in Urban Renewal Acceleration District, which has made it more difficult to draw a physical boundary of the district.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the specifications of the improvement plan in both housing redevelopment district and detached housing reconstruction district designated as the improvement district by Seoul city government since 2005. It shows that both projects hav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hysical conditions, such as, the existing zoning, the proportion of improved infrastructures, the proportion of national and public owned land, the net burden rate, and the like. There’s a meaningful difference in dwelling density, but it is impossible to infer th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by tha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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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ched Housing Reconstruction, Housing Redevelopment, Public Project,Improvement District, Improvement Plan, Improvement Infra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