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Review of the Cultural Policy in Korea Since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정부가 문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오랜 논쟁의 주제이고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화의 진전은 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한다. 제도적 수준에서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로 공인받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내용은어떠한가? 한국의 문화부는 탈권위주의화 과정에서 민주화의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등장한다. 그런데 이 문화부는 이후 25여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명칭과조직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정치적 동학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가 문화 형성과 활동에 주도권을 장악하거나행정적 접근, 가시적 성과주의, 하향식 정책 집행을 시도해서는 민주화와 문화발전의 상관관계를 충족시킬 수 없다. 과연 한국의 문화정책은 문화발전에 있어서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전개한 것일까.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민주화 조치의 일환으로 등장한 문화부의 정책은 출발부터 사회적 토대 없이 추상적으로 서구국가의 문화정책을 그대로 이식하여 문화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를 동시에 설정하고 권위주의체제와 실제로 다를 바 없이전시행정과 행사로 채우는 사업주의, 예산 배분을 둘러싼 사회갈등 유발 등의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since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focusing on the political basis for cultural policy and the administrative structures for cultural affairs. It attempts to evaluate the cultural policy in terms of what the government is pursuing, and how the government goes about the work in the right way. South Korea has experience of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ince 1987. The ministry of culture was founded in 1990. What has it been doing since then? The cultural policy has been likely to depend o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without the reflection of cultural value which we ought to orient towards and a systematic approach in solving the problem. The founda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he cultural policy are inseparable from democratization. In spite of efforts to develop cultural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culture, the cultural policy has been used in a lack of decentralization and the public consensus of cultural value and has been criticized as being a mere dis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