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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년 자동차 완성사들로 대표되는 제조업 대기업 노조들이 스스로 산별노조로 조직을 재편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교섭체계의 변화가 향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아래에서 쓰여 졌고, 2006년의 금속노조 산별교섭을 소재로 한다. 대기업 노조들의 조직전환은 노조운동진영에게 기업수준에서 진행되어 오던 조직운영, 투쟁, 교섭은 이제 산별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노사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협상상대방인 사용자들의 동의여부를 전제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금속산업에 이미 구성된 사용자단체가 부실한 현실은 산별교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환경적 요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산업에서는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금속노조는 이 두개의 교섭을 통하여 산별노조로서의 구심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7년부터 대기업 노조들이 참여하게 된 금속산별교섭은 어떤 양태로 변화하게 될 것인지가 관건일 것이다. 즉 이전과 같은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지회보충교섭이라는 3중 교섭구조가 유지될 것인지 혹은 이 중에서 하나가 생략되는 양태로 나아갈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교섭구조와 방식을 둘러싸고 금속산업에서 진행되는 논란은 결코 개별산업의 문제로 국한하기가 곤란하고, 한국 노사관계에서 하나의 이정표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looks at the making of collective bargaining in the metal industry in 2006. The centralized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in the metal industry is currently in the early stages. While collective bargaining takes place at three levels - national, regional and firm levels, demarcation lines between them are not clear, the scope and contents of the bargaining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re weak and far from fruitful. At the center of the 2006 bargaining was the issue of how to institutionalize the centralized bargaining system. This article shows that internal factors such as the strategic choices of Union and Employer play more important roles than external factors such as political or legal contexts and the role of the state. It suggests that internally structured actions and the consciousness of labor and management make immediate impact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It throws light on conflicting views of labor and management at the structure and scope of collective bargaining. It concludes that the conflicts and contestations between Union and Employer should be governed and moderated under the principle of autonomous negotiation between Union and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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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bargaining, the metal industry, industrial relation centralization, bargaining structure, strategic cho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