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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기술규제를 둘러싼 격심한 논쟁을 겪어왔다. 그 논쟁의 요체는 그것이 과연 ‘자율규제’(self regulation)의 도구인가 아니면 ‘검열’(censorship)의 도구인가라는 점이다. 인터넷 기술규제방식이 정보사회의 민주주의와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보다 본원적인 차원에서 그 기술적 원리와 시행의 방식 및 맥락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있다. 특히 정보사회에서 기술은 중립적 인공물이라기보다는 행위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제도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의 사회적 구성이나 운용, 변화는 사회과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분석 사례인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구성 내용은 정보통제권 점유 및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종래의 규제방식과 대별되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의 내용을 분석한다. 첫째, 인터넷의 기술적 사회적 조건들을 살펴보건대, 과연 합리적인 기술규제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둘째, 등급제는 합리적인 기술규제방식인가?, 등급제가 시행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그 자체의 기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의 여부나 수준은 가변적인가? 이에 대한 분석의 결과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등급제의 성격이 달라지며, 성찰적이고 민주적인 정보사회의 전망을 갖기 위해서 기술규제의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After introducing ICRS in Korea, there has been fierce controversy on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A cardinal point of the controversy is whether ICRS is an instrument of self-regulation or censorship. It is required to explore as an important subject, because the technology in information society is not a neutral artifact but an institution promoting or restricting actions. ICR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about the allocation of information impowerment. This paper analyzes mainly following problems. What is the rational technological regulation on the Internet contents?, Is ICRS a rational technological regulation instrument? and Is changeable the rationality of ICRS according to the social context? Analysis for these problems give implications that the social context such as institution, law and actor strategy can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ICRS and we need reconsider technological regulation method for the sake of democratic inform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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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regulation, Layer principles of Internet architecture,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Self-regulation, P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