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Sustainability and Government Revenue- Expenditure Relationship in Korea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이란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국채의 잔고가 0으로 수렴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현재의 국채는 미래 재정수지 흑자의 현재가치와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점간 정부예산제약(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재정 지속가능성은 세입-세출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이 논문은 재정 지속가능성의 조건을 이론적으로 설정하여 그 조건의 성립 여부와 세입-세출의 관계를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1980년~2012년간 통합재정수지의 33년의 연간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경제는 강형 지속가능성(strong sustainability)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입과 세출이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에 있으며 그 공적분 벡터는 1:1의 관계에 있다는 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Granger 인과관계의 단기 분석의 결과 한국의 정책당국은 세입과 세출의 일시적 변동에 대하여 반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Granger 인과관계의 장기 분석의 결과에서 재정수지의 장기균형관계에서의 이탈은 세입의 변동보다는 세출의 변동으로 조정하는 행태가 확인되었다. 즉 한국의 재정정책 당국은 적어도 1980년～2012년 기간 동안은 시점간 정부예산제약을 준수한 것으로 볼수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fiscal sustainability hypothesis by time-series econometric technique. The hypothesized values and signs of parameters are derived from theoretic condition of intertemporal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model. Revenue/GDP ratio and expenditure/GDP ratio of Korean economy between 1980 and 2012 are cointegrated with vector of [1, -1]. This result is robust to various estimation method ; OLS, dynamic OLS, fully-modified OLS, and canonical correlation regression. The estimated long-run cointegrating vector indicates that Korean fiscal policy satisfied ‘strong sustainability’. The temporal deviation from balanced government budget is adjusted not to change of revenue but to change of expenditure. This finding means that revenue/GDP ratio Granger-cause expenditure/GDP ratio in the long-run. But, in the short-run, any significant causality directions are not detected in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se empirical findings support the sound status of fiscal policy of Korean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