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제기된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문제를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 원리의 상충·대립으로 해석하고, 높은 등록금의 원인으로 사립대학 위주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체제를 지목했고 민주적 공공성 강화하는 고등교육제도로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은 등록금 투쟁은 고등교육의 상대가격(치)이 하락하는 가운데 서열화 된 사립대학 위주 고등교육체제가 부과된 독과점 가격 수준의 높은 등록금에 대한 대중의 저항으로 판단했고 이 투쟁은 처음에는 경제투쟁에서 출발했으나 대학체제의 민주적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은 고등교육의 상대가격(치)의 하락과 등록금 투쟁이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복지 요구가 점증하는 정치적 맥락에서 대학제도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안으로 특유의 대학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공립 체제의 확대·강화와 공공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사립대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인 자발적 준공립화를 제시했다. 사립대학의 민주주의는 대·내외 시민사회―이사진의 구성 변화, 교수회의, 대학평의회 및 학생회 등―강화와 협력을 통한 대학의 자치, 그리고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확보함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정치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학제도 혁신의 가능성은 고착성과 교차하는 것으로 대학 내·외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정치적 연합으로 형성되는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복지국가 요구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연결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This study interprets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issues raised by current tuition protest in terms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principles and market ones, and presents ideas for the innovation for the system. Tuition protests are a mass protest against the monopoly(or oligopoly) price charged by universities while the relative value (price) of higher education is decreasing. It initially began as a economic struggle and has become a wider political one demanding more democratic publicness in higher education system. This study regards the private university centered higher education system as the main cause of internationally high tuition. This study presents some ideas for gradual but fundamental change of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toward more democratic publicness of university system based on university civil societies. This study sees some possible innovations of the system for democratic publicness triggered by the decrease of the relative value(price) of higher education and tuition protest by students and their political coalitions for the second stage democratic for social rights beyond political right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and right strategy may be decisive factors for the successful innovations.

tuition protest, higher education system, private university, relative price, democracy vs market principles, public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