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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한국과 더불어 지난 수십 년간 발전국가에 기반을 두어 고도성장을 달성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성공사례로 꼽히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도 비켜갈 정도로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만도 2000년대 이후로는 다양한 대내외적, 정치경제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발전모델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대만의 발전모델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여전히 발전국가적 성장방식을 지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대만 발전모델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특징을 고찰하고 대만 발전모델의 현재적 성격과 좌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최근의 대만 발전모델은 복지국가적 시도와 제한적 신자유주의화라는 변화의 측면과, 발전국가의 제도적·정책적 관성 유지라는 연속성의 측면이 병렬적으로 공존하는 ‘잡종적 진화’의 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대만 발전모델의 잡종적 진화는 과거 발전모델 및 미래전망에 대한 성찰의 부재, 민주화 이후 국민당-민진당 간의 권력투쟁, 신자유주의 시대에 발전국가의 능력성 및 정책효율성 하락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hile Taiwan’s developmental state had played a crucial role in achieving remarkable economic success in early industrialization, it has confronted various challenges and political-economic pressures forced to change itself since 2000. So, How can we identify contemporary development model of Taiwan? Is it still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 Otherwise, is it experiencing transformations of the development model in distinction from the old on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ontinuity and change in Taiwan’s development model and to analyse natures and features of the development model during 2000s. We can identify the Taiwanese experience as the ‘hybrid evolu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Recently, Taiwan’s development model has evolved into the hybrid form including partial adoption of welfare state and limited liberalization, as well as remaining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old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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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Developmental State, Hybrid Evolution, Welfare State, Neoliber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