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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의 성범죄 양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해보자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처분을 집행할 때에는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적 분류와 심리특성적 분류, 정신의학적 성적 일탈에 의한 분류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을 구분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하위유형에 대한 파악은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처우의 집행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금제도와 보호관찰 등을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우의 형태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형사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 하여 최근에는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이 다양화해진다면 앞으로는 성범죄자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처분의 역동적 체제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The pattern of sex offences is getting more serious today in S. Korea.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ex offences, there are many types of sex offenders. So when legal dispositions is applied, subtypes of sex offenders need to be regarded as important matter. But legal dispositions discussed nowadays have not considered importantly the subtypes of sex offenders.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lassify subtypes of sex offenders based on legal,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classifications. Understanding of subtypes of sex offenders will help Ministry of Justice applying various legal dispositions properly to sex offenders. Currently Ministry of Justice applies incarceration and probation to sex offenders as most usual form of dispositions. However, electronic monitoring and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ization for sex offenders will be applied additionally since the traditional dispositions were not strong enough. If legal dispositions for sex offenders became various, individualized dispositions could be applied for sex offenders with consideration of their risk types. This study therefore explored applicability of dynamic system for various legal dispositions with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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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Sex offenders; High risk group; Low risk group; Legal dispos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