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CSI type programs on general perceptions of forensic evidence and the effects of DNA expert testimony on legal decisions between Korean prosecutors and lay pers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lay persons who watch CSI type programs were more likely to perceive that most forensic science evidence as reliable when compared to prosecutors, but watching CSI type programs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on guilty verdict. Presentation of DNA evidence by the prosecution increased the probability of producing guilty verdict but cross-examination and an opposing expert testimony by defense decreased the probability of producing guilty verdict. Implications for use of forensic science evidence in trial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한국에서도 CSI 효과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검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형사사법과 관련된 외국 및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 습관이 법과학 증거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와 재판 상황에서 DNA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검사와 일반인은 DNA 증거를 가장 신뢰하고 있었으며 검사들보다 일반인들이 CSI와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할수록 일반적으로 법과학 증거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SI와 같은 프로그램의 시청은 재판에서의 법적 판단, 즉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인은 검찰 측 DNA 증거가 제시되면 정황증거만 제시되었을 때 보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검찰 측 DNA 전문가에 대한 반대 심문 또는 변호인 측 반대 DNA 전문가의 증언이 제시되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forensic science evidence, DNA, expert testimony, CSI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