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논문은 IT 기술과 네트워크 사회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협의 증가가 어떻게 안보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를 사이버억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냉전기의 억지전략이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기반으로 작동했던 반면, 오늘날 사이버공간에서 비롯되는 위협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른 속성을 띠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과거 냉전기에 개발된 억지전략의 패러다임이 사이버공간에서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대안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진단한다. 여기에는 사이버억지가 일반억지의 한 유형으로서 그 영역과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기존의 갈등중심적 시각을 넘어 협력의 가능성을 동시에 모색하는 전략적 재보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이버위협을 위기로 간주하기보다 일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확대에 따른 안보문제의 변화가 국제정치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짚어본다.


This paper discusses the notion of cyber deterrence as a problem of security due to the new threats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network societies. The strategy of deterrence in the Cold War era had worked on the nuclear weapons, the threats in the cyber space in the twenty-first century has revealed new types of properties. Upon the assumption that old concepts of deterrence may not be applied to this new situation of national security, the paper introduces new perspectives and paradigms and discusses their features and limitations. Major alternatives for cyber deterrence discussed in the paper are: (1) A statement that cyber deterrence is a type of general, rather than immediate, deterrence; (2) Existing notions of graduated deterrence and tailored deterrence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ir applications to cyber space; (3) Strategic reassurance, as a policy for combining both deterrence and cooperation, should replace unilateral, negatively oriented approaches; and (4) Cyber threats may be treated as a new normalcy rather than as a source of emer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