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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에 따른 지역․학교 간 원어민교사 배치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공개된 2010년도 학교알리미 상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특성 변수와 재정 변수,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실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형평성 지수(편차계수, 지니계수) 및 회귀모형을 통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의 형평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지자체 및 단위 학교 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는 수평적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공평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의 수직적 형평성을 확인한 결과, 교육여건이 열악하거나 학업성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추가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있어, 수직적으로도 공평하지 않은 원어민 교사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지자체간 원어민 보조교사 공급의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중심의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이 지속될 경우, 지역 간 재정 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원어민 교사 배치가 더욱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영어 격차(English Divide)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시행 상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원어민 보조교사 충원 현황 및 격차를 고려한 중앙 정부 차원의 외국인 보조교사 충원 및 배치 노력과 함께 재정자립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equity statu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ve English Teacher-Aide Program across regions and schools, then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is policy by examining factors bringing about this phenomenon. In doing so, we made an unpreceded attempts to observe the status of Native English Teachers(NET) distribution nationally, and inferred the cause of unequitable distribution of NETs by Municipal governments. We have estimated the equity level of NETs distribution and the cause of this uneven distribution by employing Gini Coefficient,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regression approaches using nationwide School Database. Our results first show substantial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NETs across Municipal Governments horizontally. Especially, Seoul and GyeonGi are clearly shown to have a higher supply level and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NETs. And our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of vertically equitable distribution of NETs by nationwide school level. Then, our analysis shows the factors causing these inequalities are the financial abilities and living conditions of Municipal Governments. These findings remain true even when adjusting for panel and time level fixed effects. These findings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that call for rethinking about the role Central Government regarding supply of NETs. Central Government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allocating NETs among Municipal Governments and schools within thos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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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English Teacher Aide Program, English Divide, Equity, Gini Coefficient, Fixed Effec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