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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법 등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기존 법규정을 살펴보았고 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례 및 결정례를 분석하였으며 대학의 관련 규정 및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법제도의 주요 특징으로 관련 법체계가 단순명료하지 않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각 법규정이 산발적, 개별적으로 제·개정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규정 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법규에서 제시하는 일부 기준과 원칙이 서로 다른 점도 발견된다. 따라서 향후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 장치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연구윤리 거버넌스체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This paper reviews Korean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ensuring research integrity including Science and Technology Act, Academic Promotion Act,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nd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Most laws and regulations in this field are found to be interwound and overlapped in unclear and inconsistent manner, and revised sporadically without comprehensive review of related laws. To insure high level of research ethics and integrity in Korea it is urgent to devise an effective governance system and develop a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aiming to maintain transparency and inconsis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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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Research Integrity, Research Ethics Law
